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생계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란?

나라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 관계도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10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고용 안정성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했기에, 다음 직장을 찾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시청) 기간제 근로자 후기

지방자치단체 시청 기간제근로자 후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간제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가 주요 요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공공기관에서는 계약 기간 내내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휴직이나 비자발적인 결근이 많았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성 퇴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번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이후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을 길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낮지만 업무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을 선호하며 실업급여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직무가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이런 식의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고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해 보이지만, 절차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고용센터 방문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먼저, 퇴사 후에는 근무했던 공공기관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대체로 기관에서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신고하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등록 및 실업인정

이직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고용24(구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형식상이긴 하지만) 구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큰 사고를 치거나 내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직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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